14일로 예정된 BBK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에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전의를 다졌고,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총동원해 막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신당과 한나라당이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안은 검사 탄핵안과 BBK특검법이다. 하지만 두 가지 사안의 무게는 사뭇 다르다.
당장은 탄핵안이 현안으로 대두한 상황이고 자칫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질 개연성이 높지만 양당 모두 실제로는 특검법을 더 주목하고 있다. 탄핵안과 달리 특검법은 대선 이후에도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탄핵안을 둘러싼 대립은 14일로 끝날 공산이 크다. 129명에 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몸으로 막고 나설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군소정당들도 탄핵안에 대해선 소극적이다. 신당이 160명 정도의 찬성의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건 허장성세에 가깝다. 결국 탄핵안은 시한을 넘기면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특검법은 대선 이후까지 논란의 소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신당 입장에선 총선을 준비해야 할 군소정당들과 이해 관계가 일치한다는 점,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서둘러 이를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
12일 탄핵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나 민노당이 요구한 청문회ㆍ국정조사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신당이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 임 의장 대신, 신당 소속인 이용희 국회부의장이 사회권을 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안을 놓고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 특검법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군소정당들과 함께 반(反)한나라당 전선을 가시화하려는 정치적 상징성을 넘어서진 않을 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신당과 군소정당들의 바람대로 특검법이 대선 이후 '태풍의 눈'이 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사실상 대통령 당선자를 직접 겨냥한 특검법의 통과를 국민들이 용인할지가 가장 큰 변수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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