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니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4일 삼성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과정 공개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변협을 방문한 이덕우 변호사는 “수사대상인 김 변호사 측이 특검 후보 선정에 개입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변호사 변호인단의 일원인 이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과거에 잘못이 있다고 의견조차 낼 수 없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의 이 같은 행보에 법조계 안팎의 시각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이 변호사의 이날 서울변협 방문은, 검찰 출신 변호사 4명을 특검 후보로 대한변협에 추천하면서 김 변호사와 민변 측이 추천한 박재승 변호사를 제외했다는 한 언론 보도가 계기가 됐다. 이 변호사도 “누가 특검이 되느냐는 것은 (김 변호사의)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삼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인물을 배제하려는 목적이라면, 변협에 ‘떡값 검사’ 명단을 넘겨주거나 이런저런 사람은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이번 사건의 공범이자 잠재적 피의자인 김 변호사 측이 수사지휘 책임자 선정에 ‘감 놔라, 배 놔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특검의 성격상 최적의 후보자를 고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특검 수사와 그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후보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삐그덕거려서는, 제 아무리 훌륭한 후보를 특검에 앉힌다 한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BBK 수사의 재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김 변호사 측이 알았으면 한다.
전성철 사회부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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