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BBK검사 탄핵안 발의 논란

대통합민주신당은 10일 BBK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가 현직 검사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관련기사 6면

검찰은 이에 대해 “법률에 정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발의를 하는 것은 헌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신당은 탄핵소추안에서 “김 차장 등 3인은 도곡동 땅과 다스, BBK의 실소유자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피의사실을 수사하지 않았고,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후보의 동업자 김경준 씨를 회유ㆍ협박하는 등 헌법ㆍ법률 위반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정치적 테러이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검찰 탄핵소추안과 BBK특검법안, 국정조사를 모두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검사의 소추권 행사를 문제삼아 탄핵을 발의한다면 정치권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번번이 지장을 받게 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신당이 밝힌 11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정성진 법무장관도 이날 “BBK 사건 수사결과가 매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박진석기자 jse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