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총기탈취 사건'과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가 겹쳐 국민의 관심이 분산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대통령선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대로 대선이 끝나면 사회적 합의나 충분한 숙성을 거치지 않는 졸렬한 정책이 '국민의 지지'라는 명분으로 시행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재 육성과 교육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한 일류 국가로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띤다. 사교육비와 교육격차 문제 등 국민의 현실적 고통을 해결할 책무도 안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 교육의 틀을 다시 짜야 하는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은 '무슨 고교를 몇 개 만들겠다'거나 '대입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등 미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겠다는 비전과 전략이 없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은 무엇이며 생애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인재 육성과 국가경쟁력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보육의 국가책임제나 직업교육과 청년일자리 창출, 평생교육을 말하려면 복지나 경제 정책과 잘 조화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의 큰 그림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교육=학교교육'이라는 좁은 틀에 갇힌 교육 전문가들의 '공급자 논리 프레임'에서 대선후보들이 벗어나야 한다.
수능시험 폐지와 고교졸업자격시험제(정동영 후보), 전 과목 영어수업과 사교육비 절반으로 감축(이명박 후보), 교육재정 2배 확대와 교사 10만명 확보(이회창 후보) 등 의심할만한 공약이 많다.
후보들이 교육공약 중에서 공통분모는 '혁명적 교육개혁' '확실한 영어교육' '교육투자 확대' 등 3가지다. 하지만 어떤 방향의 개혁인지 분명하지 않고, 후보들의 교육철학도 풍부하지 않다. 영어교육 강화는 공감하지만 실현가능성은 회의적이다.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등에 대한 검토 없이 GDP의 6, 7%를 확보하겠다는 것도 설득력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돌파하려면 국가교육비전과 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시야가 넓고 교육철학이 풍부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저작권자>
김장중ㆍ교육과사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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