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반대로 발목이 잡힌 송파신도시 개발 계획을 건설교통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해 서울시와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1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송파신도시 예정지의 그린벨트 해제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서울시의회가 10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자 지난 6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서울시에 통보한 바 있다.
송파신도시에 포함된 성남시와 하남시는 이미 주민공람과 의견 제출을 마쳤지만 교통난과 강북지역 우선 개발 등을 이유로 서울시 의회가 의견 제출을 미뤄 사업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건교부와 서울시간 대립은 이 같은 표면적 사유 외에 양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명분과 실리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시의회나 송파구의 경우 개발사업을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겨 더 많은 실리를 얻으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실제로 시의회나 송파구는 숙원사업인 공수부대 이전과 개발사업 무산 시 주민 원성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송파신도시 개발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반면 건교부는 송파신도시 건설을 통해 강남권 공급 확대라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안건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 대로 개발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연내 가능할 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건교부는 개발계획을 내년 초에 확정해도 실무적인 절차를 서두르면 내년 6월 실시 계획 수립, 2009년 9월 첫 분양의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 달 말 임시 의회를 열고 의견청취를 한 뒤 건교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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