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대출이 전면 중단됐다.
최근 시중금리가 급등하자 서민들이 금리가 낮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창구에 몰리면서 올해 책정된 2조원 가량의 재원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올 연말까지 접수된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대출을 해주기로 함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각한 재원 부족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국민주택기금 위탁운용기관은 4일부터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국민주택기금은 전세자금과 구입자금, 임대아파트 건설 및 분양아파트 건설 자금 등으로 지원되는 데 이중 한도가 소진된 구입자금에 대한 신규 대출이 중단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도 소진으로 4일부터 주택구입자금 신규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대출을 중단했다”며 “대출 신청까지 접수를 중단한 것은 아니며, 지금 접수되고 있는 신청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1조7,0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상 증액 한도(20%)인 3,400억원을 늘려 총 2조400억원을 한도로 책정했다. 하지만, 10월 이후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서민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 한도가 조기에 다 찬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내년에 책정한 주택구입대출 한도는 1조6,000억원. 추가로 20%를 늘릴 수 있다고 해도 올해보다 1,000억원 이상 한도가 줄어든다. 더구나 올 연말까지 신청분에 대해 내년 초에 대출이 이뤄질 경우 그나마 부족한 내년 한도를 잠식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측은 “아직 올해 한도가 1,000억원 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대출 중단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선별적인 대출을 하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시중은행측은 “건교부 지침이 없이 위탁기관이 마음대로 대출을 중단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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