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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수사 근거 없는 비방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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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수사 근거 없는 비방 중지해야

입력
2007.12.10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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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김경준 BBK 대표가 송환된 이래 관련의혹을 샅샅이 수사한 검찰이 국민 앞에 내놓은 결론은 분명하고 단호하다.

또 모든 방법으로 엄정하게 수사했다는 언명을 반박할 빌미를 찾기 어렵다. 수사의 공정성을 부인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대선 국면을 한껏 어지럽힌 '진실 공방'을 이제는 매듭짓는 게 순리일 것이다.

검찰 수사결과를 신뢰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 후보를 고발한 대통합민주신당과 김씨가 BBK를 이 후보가 실제 소유한 증거라고 주장한 주식매매 한글계약서가 조잡하게 위조된 사실을 과학수사로 입증한 때문이다.

게다가 김씨 스스로 계약서를 기재날짜보다 1년 뒤에 조작했으며, BBK는 100% 자기 것이라고 자백한 사실은 모든 의혹의 토대를 무너뜨렸다. 검찰은 광범한 관련자 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주가조작과 횡령 및 BBK와 ㈜다스 실소유 등 모든 의혹이 근거 없다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물론 이를 무릅쓰고 다시 의혹을 제기할 여지는 있다. 검찰은 이 후보의 차명소유 논란이 일었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가 ㈜다스에 유입됐으나, 이 후보가 ㈜다스를 실제 소유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이 그토록 떠든 의혹의 몸통이 터무니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마당에, 오직 이걸 빌미로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온통 부정하는 것은 법 원칙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다.

특히 민주신당이 검찰의 야당 후보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특검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상식을 비웃는 짓이다. 법치를 외치는 이회창 후보측이 무작정 검찰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것도 심한 자가당착이다.

정치권은 막연한 검찰 비방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자세를 버리고, 엄격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퉈야 한다. '김경준 메모' 등 김씨 주변 범죄인 집단의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열성적으로 전한 공영방송 등 일부 언론도 '국민의 알 권리'나 '진실 규명' 따위의 허울로 가린 사이비적 행태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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