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가 대선의 핵심 구호로 등장했지만 정작 서민들을 위한 민생 관련 법안들은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다. 유권자들 앞에서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여야 정당의 표리 부동과 이율배반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난방용 연료로 주로 쓰이는 등유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낮추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기나긴 잠을 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전제로 등유 탄력세율 30%를 추가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 처리도 함께 늦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빚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당초 이달 초부터 실시키로 했던 난방유 세금 인하는 어쩔 수 없이 연기가 불가피해졌다”며 “내년 1월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회기 마감일은 9일. 그러나 세법 개정안을 다루는 재경위 조세소위는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대선에 집중된 탓이다. 한나라당은 대선이 끝난 후 월말에 임시 국회를 열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대선 직후 복잡한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하면 극히 불투명하다.
정치권의 민생 무관심과 직무유기는 유류세 인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매년 5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지어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ㆍ월세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마련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2월, 4월, 6월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끝내 통과가 무산됐다.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역시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 과거에도 예산안이 연말에야 처리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적어도 대선이 있던 해에는 대부분 조기 처리되곤 했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내년부터 고령 노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8만원의 기초노령연금 예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서민 고유가 대책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수도ㆍ광열비 지원금액 확대 역시 1월 시행이 불투명해지는 등 예산안 처리 지연이 서민 생활을 옭아맬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공공부문의 1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직될 수밖에 없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발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4단계로 나눠 법인세 차등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었다. 개정안의 핵심인 지역분류를 놓고 정치권이 지역구를 의식,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공법학회 김해룡(한국외대 법대교수) 회장은 “국회 본연의 입법활동이 정치일정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상황”이라며 “법안들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도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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