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신혼부부에 최대 2억 장기저리 대출비정규직 비율 25%로 축소·외주 규제
정 후보의 교육공약은 공교육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중 핵심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다. 대입 전형을 고교졸업자격시험과 내신 성적으로 대체, 사교육 부담과 입시고통을 한꺼번에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수능을 없애는 대신 내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어교육의 국가 책임제 도입도 약속했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영어 랭귀지 스쿨'을 운영, 영어학습시간을 3배 늘리고 국가공인 영어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실업계고 60개를 포함, 우수 공립고 300개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게 정 후보의 생각이다.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도 2012년까지 7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2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입장이다.
'가족 행복'을 강조하는 만큼 정 후보도 복지분야 지출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 후 출산까지 신혼부부에 최대 2억원을 장기 저리로 대출하는 한편, 2세미만 영유아에게는 매월 최대 10만원의 양육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
현재 전체 노인의 50%인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을 80%까지 확대하고 액수도 월 16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도 들어 있다. 또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늘리겠다고 공언 하고 있는데, 정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분야 공약, 특히 노사관계 대응방식에서는 두 이 후보와 큰 차이를 보인다. 비정규직 비율을 25%로 축소하고 기업들이 무분별한 외주에 나서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노사관계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노동쟁의가 벌어진 사업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 이명박
이 후보 교육정책의 키워드는 '자율'이다. 현 정부의 '3불(不)(고교 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 정책'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우선 학생선발과 학교운영은 대학별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국ㆍ공립대 법인화도 추진, 인사와 예산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몸집 줄이기도 시도하고, 교과과정 학생선발 교장공모제 등 초ㆍ중ㆍ고교 관련업무는 16개 시ㆍ도 교육청에 대폭 이양할 방침이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과 우수 전문계고의 '마이스터 고교' 전환도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 후보는 특화 된 고교교육으로 사교육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며 가난의 대물림 현상도 차단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학자금 융자와 근로장학제도의 확충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복지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일부 지적에도 불구, 이 후보는 집권하면 관련 지출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5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보육ㆍ교육 및 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한편, 불임치료 비용과 분만 치료비도 전액 지원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모든 치매 중풍환자를 건강보험대상에 포함시키고 치매예방을 위해 연 10만명 가량의 고위험군 노인에 대해 무료검진 서비스도 약속하고 있다. 노인 표심을 잡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단계적 상향 조정과 일정 규모 이상 단지에 노인 전용 아파트를 짓는 내용의 노인주택법 제정도 채택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확대하고, 계층할당제를 도입해 대학 진학이나 공무원 채용에서 일정 비율을 빈곤층 출신에 배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18세 이상 장애인 가운데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별도 연금을 지급한다는 약속도 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별도 규제 없이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노사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이회창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자율과 경쟁을 교육공약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기조는 이명박 후보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5년 동안 교육재정 2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사 10만 명을 추가 확보하고 교사학습년제 도입과 교사연수 확대를 통해 공교육 혁명을 주도하려면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사립학교의 자율성도 크게 확대해 특성화 교육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학교생활기록부(내신)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의 적용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겨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있다.
교원평가제 확대 실시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교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학습년과 교환교사 프로그램 등 각종 연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간 경쟁 유도를 위해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영어공용교육은 영어 공교육 혁신의 골자다.
복지공약의 핵심은 '맞춤식 생활복지'이다. 이 후보는 과거 정권의 복지 대책은 '정부가 만들어주면 알아서 받아가라'는 무책임한 복지였지만, 자신이 집권하면 국민 삶의 현장에서 출발해서 국민의 생활고를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복지 정책을 펼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질병, 실업, 안전, 환경 문제 등 삶의 도처에 도사린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가정 지킴이' 역할을 하는 복지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일자리와 봉사활동 기회를 늘리고 노인 의료비와 의료시설 확대를 약속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초연금을 대폭 확대해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얘기도 잊지 않는다. 장애인에게는 20만원 수준의 기초장애연금 공약도 내놓았다.
노동분야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인하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대선 출마 선언에서 확실히 밝힌 것처럼 노사관계에서는 법과 원칙의 예외 없는 적용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일환 기자 조철환 기자 라제기 기자
■ 문국현·권영길·이인제
문국현 후보는 노인을 위한 정부 지원 일자리 20만개 창출, 연령차별금지, 정년제 폐지,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12세까지의 아동에게 1인 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고, 3~5세 아동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18세 이상의 성인부터 기초장애연금을 제공하도록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 비정규직법을 고쳐 일정기간 이상 업무가 지속되는 상시적인 일자리에는 정규직만 쓰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은 상향평준화를 지향한다. '3불정책'의 유지, 기회균등선발제의 전면확대, 지방대학발전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연 2조8,000억원을 들여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생각이며 예ㆍ체능교육 강화 공약도 내걸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비정규직 400만명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평균임금 60만원 인상, 공공부문 150만개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상한제 실시 등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행 비정규직법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영아에서 취학 전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해 영ㆍ유아의 70%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3배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의 교육공약은 학벌철폐와 평준화에 집중돼 있다. 통합전형과 통합학점, 통합학위를 도입해 대학평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간 격차도 조정할 생각이다. 학벌학력자별금지법과 공직자 할당제도 대학평준화를 위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제 후보는 전환배치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대통령직속 고용창출 전략회의 설치, 300만개 일자리 창출, 실효성 있는 비정규직 대책 추진 등을 주요공약으로 선보였다.
복지분야에서는 감기 복통 구토 등 경미한 일상 질병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중증질환은 건보 혜택을 확대하고 외ㆍ내과의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분야는 평준화와 수월성 교육의 동시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대입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내신반영 비율을 자율화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획기적 재정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방안도 내놓았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김일환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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