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빈곤가구엔 단전·단수 않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 가구에 전기와 수도의 공급을 중단하지 말 것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필수적 재화인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면 생존을 위협 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빈곤 가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단전, 단수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도록 한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회복지 재정으로 체납 요금을 대납하는 방안 ▦빈곤 가구 보호를 위한 수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 ▦공동주택 관리비 연체자에 대한 단전ㆍ단수 조치 규정 삭제 ▦빈곤 가구 전기공급 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활용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단전 및 단수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이 잇따르자 지난해 실태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정책협의를 열어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