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 관련 언급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3일 삼성의 최근 비자금 조성 의혹 문제와 관련, "(삼성그룹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행동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KBS, MBC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제도 개선에 맞게 과거 행동양식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기업과 관련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투명성, 책임성, 재무건전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바라볼수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부채비율 하락 등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개선됐다"며 "다만 회계공시제도, 사외이사 등 책임성, 투명성과 관련해 제도적 틀은 개선됐지만 실제 운영이 못 따라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기업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운영의 틀이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사태로 금산분리를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자총액제한제 등의 규제와 관련해 권 부총리는 "국내에서는 규제 개혁이 미흡하다고 하면서 출총제와 수도권 규제 두 요인을 들고 있다"며 "그러나 출총제가 대기업이 투자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없으며, 수도권 규제도 상수원 보호를 제외하면 다 허용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 문제라기보다는 감성적 측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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