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서해 평화협력의 물길을 시원스레 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남북 국방장관은 어제 평양에서 끝난 사흘 간의 회담에서 핵심 쟁점인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놓고 논란을 거듭했으나 타결에 실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계속 다루기로 했다.
다만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 경협사업의 군사적 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른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는 조촐한 성과를 남겼다.
우리 쪽은 이번 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삼아 남북으로 같은 면적의 공동어로수역을 몇 군데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북쪽은 NLL 아래쪽을 평화수역으로 지정, 그곳에 공동어로수역을 두자고 맞섰다. NLL 재설정을 꾀하는 북한의 이런 요구는 애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꽃게잡이 어장 등을 고려한 '등면적(等面積)' 원칙의 일부 수정조차 쉽게 용납하지 않을 우리 보수여론을 고려할 때, 북한이 정치군사적 이해에 끝내 집착한 것은 딱한 노릇이다. 우리 쪽은 회담 막바지 시범 구역 운영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마저 거부했다.
북한의 이런 자세는 어느 정도 예상됐으나, 남북 정상 및 총리회담에서 거듭 합의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건설에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정치군사적 이해가 걸린 문제는 뒤로 미룬 채, 해주 경제특구 건설 등 경협사업만 추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와 맞물린 상황에서 북한이 물길 곳곳에 도사린 암초를 치우는 데 소극적인 것은 우리 정부가 일을 서두는 것과 대조된다.
정부는 다음달 해주 특구 건설과 해주항 보수를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 내년 중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포함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계획은 공동번영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필수적인 군사적 보장조치를 단숨에 내놓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북한이 큰 혜택을 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전히 완고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어리석다. 남쪽 여론을 돌보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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