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은행채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에 강도 높은 페널티를 검토하고 나섰다.
한은에선 은행채에 대한 지급준비금(지준) 부과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CD 발행 한도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시장성 수신을 통한 자금 조달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2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은행채에 대한 지준 부과를 통해 은행의 수신구조 정상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데 대응해 은행들이 은행채와 CD를 마구 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할 경우 시중금리를 끌어올리고 수지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일정 정도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준이란 은행이 받은 예금의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것. 은행채에 지준을 부과하면 채권금리가 올라, 그만큼 발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흥모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예금 및 CD와 성격이 비슷한 은행채에 대해서도 지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한은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한도제 도입을 통한 CD 발행억제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금감원측은 “1997년 폐지된 CD 발행 한도제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당장 발끈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자금부장은 “지금처럼 과도하게 은행채 등을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시장성 수신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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