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추세가 우려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주 고시된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처음으로 8%대를 넘어섰고, 다른 은행들도 뒤따를 움직임이다.
금리 오름세도 너무 가팔라 대출 상환 부담을 넘어 전반적인 경제 운영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지난달 평균 6.93%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지난달 중반부터 연일 뜀박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출발도 은행권이다.
은행들은 예금이 펀드투자 바람을 타고 주식시장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문으로 해외차입마저 막히는 바람에 자금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은행채와 CD 발행을 대거 늘리면서 시중 금리가 급등(채권값 급락)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설명하듯 최근 금리 상승은 일시적인 채권 수급 상 문제로 과열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은행이 처한 사면초가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금리상승 추세도 쉽사리 반전되기 어려운 여건이다.
5월 말 기준 민간의 주택담보 대출은 279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93% 가량이 변동금리 방식이다. 금리가 오르면 당장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 부담은 연 2조6,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주택경기 침체까지 겹칠 경우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완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리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비율을 높여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 대출자들이 고정금리로 전환할 경우 내야 하는 조기상환 수수료 부담도 낮춰 주어야 한다.
은행들은 대출자산의 유동화 등을 통해 자금확보 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 금리 관리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금융시장 내 자산의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낳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다각적 노력은 정책당국이 해야 할 몫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