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식량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높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보고서에서‘세계곡물가격이 내년에도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도 30년 만의 식량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량위기 문제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의 비탄력성에 본질이 있다. 중국, 인도와 같은 아시아, 유럽 신흥국의 경제발전이 가속화하면서 밀, 옥수수, 쌀, 보리 등의 곡물과 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축산물생산 세계1위 이면서도세계 곡물의 20%를 소비하는 만성적 식량부족 국가이다. 그래서 항상 삼농(농업,농민,농촌)정책을 국가 운영의 제1순위에 두고있다.
고유가도 중요한 이유다. 최근 몇 달 사이유가가 100달러에 육박하다 보니 바이오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로 이용되는 옥수수, 콩,유채 등의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다.
2020년까지 스웨덴은 원유의존도 0%를목표로 내걸었고 미국은 화석연료의 10%를 대체할 계획이며 일본은 바이오연료 차를 이미 수출하고 있다. 이 분야 선두 주자브라질은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 바이오에너지를 주요 수출품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곡물은 장기보관이 어렵고 그 수급이 정치적 역학 관계에 매우 민감하다. 식량은 필요할때 제조해쓸수있는 공산품과 성격이다르고 반드시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식료품 가격이 국지적으로급등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선진국은 현재농산물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을 막기 위해 수출관세율을 올리고 수출물량 쿼터제를 실시하는 등 통제를 하고 있다. 쌀만 놓고 보면 세계적으로 쌀 생산량은 0.1% 증가했지만 소비량은 1.5%증가했기 때문에 재고량이 매년 줄고 있다.
그런데 국내 쌀시장을 보면 사정이 다르다.
금년도에만 쌀재배면적은 5,000㏊, 쌀생산량은 17만8,000톤 감소했지만 산지 쌀값은40㎏당 1,200원 정도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량문제는 미리 챙겨야 할 중요 사안이다.
식량자급률 100%를 넘는 선진국이 식량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식량자급률 26%에 불과한 우리가 먹거리 문제를 소홀히 다뤘다가 식량외환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농민이FTA를 반대하는 것은 개방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농산물은 필요할 때 생산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공산물과 성격이 다르다.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이 곧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찍이 윤봉길 의사는“우리나라가 돌연히 상공업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업이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생명창고의 열쇠는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갈파했다.
명정식·농협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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