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끝난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EU측은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품목에 대해 한미FTA 수준과 동일한 개방을 요구했다.
농림부는 25일 이번 협상과 관련, EU측은 우리측이 주장한 쌀 예외 적용이나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자신들의 주요 ‘관심 품목’인 돼지고기, 낙농제품, 와인 등의 경우 한미FTA 수준으로 개방해야만 다른 예외적 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U 최대 관심 품목인 돼지고기의 경우 관세 철폐 시기를 앞당길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협상단은 현재 돼지고기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관세 철폐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한미FTA에서는 냉동 돼지고기(관세율 25%)의 경우 FTA 발효 시점과 관계없이 2014년 1월로 철폐 시기를 못박고 있어 EU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원산지 기준 논의에서는 양측 모두 육류ㆍ화훼ㆍ과실ㆍ곡물 등 신선농산물은 자국에서 기르거나 재배한 경우에만 특혜 관세를 인정하는 ‘완전생산’ 기준에 의견이 일치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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