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열리는 제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향후 남북관계 진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다. 남북은 지난달 정상회담에 이어 며칠 전 총리회담을 통해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개성공단 3통 문제 개선 등 많은 합의를 도출했다. 이 합의내용의 실천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
북측이 최근 핵 문제 진전에 발맞춰 남북 경협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남측 대표단이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해봄 직하다. 그러나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북측은 과거 장성급 군사회담과 군사실무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보장조치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취해왔다. 북측 군부의 강경한 태도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향적 입장을 취한 이래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이번 회담 성패의 관건이다.
북측이 NLL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남북정상이 합의한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지대는 실현되기 어렵다.
상호 경제적 이익 주고 받기를 통해 군사적 갈등을 우회 해결하자는 것이 서해평화협력지대의 기본 개념이다. 북측은 그 취지를 이해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협을 통한 상호 이익 증대라는 큰 틀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기를 바란다.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보장 조치 문제 외에 일반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도 회담의 중요한 의제다. 오늘 시작되는 남측의 공식 대선운동 등 정치 변수에 상관없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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