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혼잡통행료 인상과 징수 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와 시민환경단체들은 도심의 차량을 줄이기 위해 혼잡료 징수를 현재의 1ㆍ3호 남산터널 외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들은 대중교통 개혁 재원 마련 위한 변칙적 징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는 확고하다. 도심 교통 체증으로 물류비가 늘고, 도시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시는 녹색교통운동이 서울시 거주 성인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46명(51.2%)이 혼잡통행료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도심의 차량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혼잡통행료 징수로 도심 승용차 28%가 줄고, 현재 시속 14.4㎞에 불과한 도심 통행 속도도 20㎞ 대로 향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예외없이 도심에 진입할 때에는 통행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도 들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서울시가 도심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직장인 조대규(41)씨는 "휘발유 1리터에 교통세, 주행세 등 1,000원에 가까운 세금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혼잡료를 걷는 것은 이중 과세"라고 주장했다.
대형시설물에 대한 서울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중과 계획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백화점도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백화점 관계자는 "2001년부터 백화점 셔틀버스도 운행할 수 없게 된 마당에 혼잡통행료 징수로 자가용 이용마저 어렵게 한다면, 고객들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03년부터 혼잡통행료를 걷기 시작한 영국 런던의 경우 도매ㆍ물류 분야의 매출이 시행 전보다 3.5%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발이 거세지자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구축 등 대중교통 여건이 안정된 뒤에 실시하겠다"고 말해 시행시기를 늦출 뜻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환승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려면 2010년은 돼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혼잡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1996년 11월부터 서울 남산 1ㆍ3호선 터널에서 2,000원씩 징수하고 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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