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방장관 회담이 27일부터 3일 동안 평양 대동강변 북한군 휴양시설인 송정각 초대소에서 열린다. 2000년 9월 제주도 회담 이후 두 번째 남북 군 수장의 만남이자 분단 이후 북측에서 열리는 첫 국방장관 회담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서해 공동어로 및 평화수역 설정과 철도ㆍ도로 개통 등 남북경제협력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조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등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키로 한 정상회담의 정신을 얼마만큼, 또 어떤 속도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 가늠할 바로미터인데다,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을 단장으로 모두 군인인 북측 대표단은 공동어로수역 논의 과정에서 NLL 재설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측은 이미 지난 주 실무접촉 과정에서 NLL 재설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장수 국방부장관 등 남측 대표단은 NLL을 건드리지 말고 순수 경협 확대 차원에서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정하자고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로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NLL 기준 등거리는 포기하고 등면적만 유지한다는 공감대가 범정부 차원에서 조성된 상태여서 남측 대표단은 이 카드로 북측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국방현안팀장은 “정상끼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합의했기 때문에 북한 군부가 회담 자체를 무산시킬 정도로 NLL 문제를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철도ㆍ도로 왕래와 북한 선박 해주 직항 등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도 중요 의제다. 철도ㆍ도로 왕래에 따른 군사적 보장은 그동안 북한 군부의 소극적 자세로 수년 동안 답보 상태였기 때문에 북측이 경협 지원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가 관건이다. 해주 직항은 특구 개발과 연계돼 향후 장성급이나 군사실무회담에서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남측은 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북핵 폐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군사직통전화 설치 ▦대규모 군사연습 통보 ▦군인사 교류 등을 의제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담이 자칫 의제 설정 단계에서부터 삐걱거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의제별 결실보다 “다음 장관회담을 확정하고, 장성급과 실무회담을 꾸준히 열어간다는 합의만 해도 성과”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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