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大戰' 막 올랐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 신청 뚜껑이 30일 열렸다. 41개 대학이 3,960명의 입학정원을 신청해 총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쟁률은 2대 1 수준이었다.

뒤늦게 로스쿨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던 광운대 경원대 호서대 배재대 한동대 부산외국어대 등 6개 대학은 신청을 포기했다.

튀어야 살아남는다

각 대학들이 신청한 입학정원은 50~150명까지 다양했다. 서울권역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6곳이 예상대로 대학별 정원 상한선인 150명을 신청했다.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도 지역거점대학이라는 유리한 입지 조건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상한선을 채웠다. 반면 명지대 숭실대 경기대 제주대 경상대 등은 정원 하한선인 50명만 신청해 ‘미니 로스쿨’을 표방했다.

각 대학이 ‘대세 굳히기’ 혹은 ‘막판 대역전극’을 기대하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특성화 계획의 면면도 공개됐다. 대학들은 특히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제(글로벌)화’와 최근 중요성이 부쩍 커지고 있는 ‘기업’ 분야에 공을 들였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8개 대학은 ‘국제 법무’ ‘글로벌비지니스’ ‘국제 관계’ 등 명칭은 제각각이지만 우수한 교수인력과 차별화한 커리큘럼을 내세워 국제 법률가 양성의 중심지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

서강대 아주대 인하대 등은 광범위한 기업ㆍ비즈니스 분야의 틈새를 찾아 각각 금융, 중소기업, 물류 등으로 세분화한 특성화 전략을 짰다. 숭실대 단국대 경북대 등은 우수한 공학(工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들도 정보기술(IT) 분야를 특화하겠다고 밝혔다.

본격 경쟁 레이스 돌입

최종 인가 여부는‘얼마나 체계적이고 차별화한 교육모델을 제시하는가’에 달려 있다. 교육부는 심사 기준에서 교육과정(34.5%)과 교원(19.5%) 등 교육내용 평가에 절반이 넘는 배점을 부여했다. 기존 실적 등 ‘명성’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변수는 있다. 대학들은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분류해 각 권역내 우수 대학에 인가를 내주겠다”는 교육부의 ‘지역간 균형 배분’ 원칙에 적잖이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특히 유치 신청 대학의 71%를 차지하면서도 단일 권역(서울)으로 묶인 수도권 대학들의 고민이 크다.

총정원(2,000명)과 대학별 정원(50~150명)을 감안하면 최종 인가를 받게 되는 대학은 20여곳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균형을 고려한다면 서울을 제외한 4개 권역에서 2,3곳씩 모두 8~12곳이 선정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권역의 유치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게 뻔하고, 심사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층 치열해진 수도권 VS 비수도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간 자존심 싸움도 불붙고 있다. 수도권지역 총장단은 29일 성명을 내고“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가 배분 비율은 7대3이 돼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와 광역시장ㆍ도지사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30일 “실적 위주로 로스쿨 인가심사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로스쿨 입학 정원의 최소 60%를 지방에 할당해 줄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직접 요구했다.

로스쿨 인가 신청이 종료됨에 따라 13명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는 이 달부터 각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 정밀 실사에 착수하게 된다.

교육부 장관이 심의 결과에 따라 내년 1월말 ‘예비 인가대학’을 발표하면 각 대학은 본격적인 로스쿨 개원 준비에 뛰어들어 9월 최종 설치인가를 받기 전까지 세부 이행사항을 마무리해야 한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