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위기를 우려하고 있었다. "내년이 환란 이후 우리나라에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겁니다."
10년전 외채 실무 협상 등 환란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던 정덕구(사진)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내년 한국 경제에 다시 3중고(苦)가 닥칠 것이라고 했다.
대선 이후의 정치 불안, 중국 경제의 긴축, 미국 발 금융 위기가 동시에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위기는 미리 대처하는 이들에게는 현실화하지 않는 법. "정부가 이런 위기 요인을 충분히 점검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정 이사장을 만나 외환 위기 극복 10년, 그리고 미래의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 지난 10년 환란 극복 과정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가요.
"수십년 지속된 정부 주도의 발전 전략을 시장형 발전 전략으로 재편하는 기회를 맞은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불행히도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지만,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이 사라지고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초일류로 거듭날 수 있게 됐죠. 잃은 것이 있다면 꿈과 비전의 상실입니다.
예전에는 가난해도 잘 살 수 있다는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좌절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후유증이 역동성의 상실, 양극화의 심화,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 상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 경제가 사(死)화산이 아니라 휴(休)화산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내년이 한국 경제에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3중고에 시달릴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정치 불안입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내년 8월까지는 불안이 지속될 겁니다.
중국 리스크도 내년에 본격화할 것입니다. 베이징올림픽이 끝나는 8월 이후 강도 높은 긴축이 예상되는데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 위기 역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달러화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지만, 당분간 달러화를 대체할 통화가 등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내년 말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금융 위기가 더욱 확대 재생산될 수 있습니다."
- 환란 후 추진된 4대 개혁(공공 금융 기업 노동) 중 공공 개혁이 가장 미진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공공 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선 정부와 시장 간 인력 교류 활성화입니다.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정부에는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 필요합니다. 공기업의 과감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공기업은 정부와 시장의 좋지 않은 부분만 답습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가 반드시 공기업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 한국 경제는 투자 부진,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 등으로 성장 동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요.
"현재 연 4%대인 잠재성장률을 6~7%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변수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북한의 유휴 노동력과 자원을 최대한 끌어들여야 하는 거죠.
취약한 부문도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농업, 재래유통시장, 전통제조업 등인데요. 분명 아프고 충격이 있겠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확실히 분리해야 합니다.
이제 중소기업들이 자체 생존력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은 오너십이 강해서 인수ㆍ합병(M&A)이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형 구조조정 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 새 정부에 대한 제언을 부탁 드립니다.
"자유시장경제를 견인할 시스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지배하는 방식에서 시스템 지배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정글의 법칙'에 맡기지 말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빈 곳을 메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권위를 되찾아야 합니다.
외환위기도 신뢰의 위기였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자의 얘기는 잘 믿지 않습니다. 법과 시장의 규율이 작동할 수 있도록 권위와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사진=김주성기자 poe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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