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률이 사상 최저치에 머물며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기에 빠진 노동운동에 탈출구가 안 보인다는 뜻이다.
25일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06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의 노조 조직률은 10.3%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2005년도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노조 조직률은 노조 가입률로서, 노조 가입 대상 근로자 중 실제 노조에 들어간 근로자의 비율을 뜻한다.
노조 조직률은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까지 20%를 웃돌았고, 89년에는 19.8%에 달했으나 이후 매년 곤두박질 치고 있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 영국(28.4%) 호주(22%) 일본(18.2%ㆍ이상 2006년) 대만(37%) 싱가포르(19.4%ㆍ이상 2005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노조에 가입하는 근로자 비율이 급감하는 원인은 노조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탓이 크다. 노조를 비롯한 노동단체 등이 근로조건 개선과 상관없는 정치파업에 앞장서고 과격 투쟁에 집착하면서 근로자들의 외면을 낳았다는 분석이다. 실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2005년 1,469만명에서 2006년 1,507만명으로 38만명이 늘었지만, 지난해 말 현재 노조원 수는 155만9,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5만3,000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노조 조직률 추락의 또 다른 이유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기존 정규직 중심의 노조들은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경우 정규직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며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있다. 몇몇 대기업 노조에서는 비정규직을 끌어안기 위해 대의원 총회 등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지만, 정규직 조합원들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곤 했다.
많은 기업들이 노조 활동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들이 노조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점도 노조 조직률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노동단체별로는 한국노총에 가입한 노조와 조합원 수가 각각 3,429개와 75만5,234명, 민주노총은 1,143개와 62만7,274명이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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