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남미 좌파 정부들이 개헌을 추진하면서 집권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들 나라는 모두 대통령 연임 제한을 철폐하고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9일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서 개헌 초안을 논의할 예정인 에콰도르의 경우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국민 7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어 헌법 개정이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이미 개헌안이 의회를 통과한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는 반대 세력의 시위와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여러 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정국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졌다.
■ 볼리비아ㆍ베네수엘라 무정부상태
볼리비아의 집권 사회주의운동당(MAS) 소속 의원들은 24일 밤 남부 수크레 시(市)에서 야당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제헌의회를 소집,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와 천연자원 국유화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그러나 우파 및 중도우파 야당이 대학생들과 함께 본격적인 개헌반대 투쟁에 들어갔고, 나흘째 계속된 격렬한 시위 과정에서 진압에 나선 경찰과 무력충돌이 벌어져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300여명이 부상했다.
시위가 격화하면서 수크레 시는 무정부 상태에 빠졌으며, 볼리비아 전체 9개 주(州) 가운데 야권이 장악한 6개 주에서 27일부터 48시간 시한부 파업이 시작됐다. 이들 6개 주는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개헌안이 의회는 쉽게 통과했으나 내달 2일 실시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경찰 병력을 동원해 대학생 시위대 수십명을 체포, 연행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25일에는 중부 발렌시아에서 시위도중에서 한 청년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빈곤층의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찬반 논란과 시위가 확산되면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 '과거와의 급격한 단절 추진'이 개헌 이유
이들 국가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과거 기득권 세력과 정면으로 맞선다는 명분에서다.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빈곤층 우대 정책을 펴 온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원주민 빈농 출신인 에보 모랄레스 에콰도르 대통령은 모두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빈곤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당선 후 이들은 모두 해외 자본과 일부 재벌이 소유한 석유와 가스 등의 자원을 국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층에 부의 재분배를 하려 했다. 그러나 군사독재 등 우파 집권 시기동안 언론을 장악하고 미국의 지원까지 받는 기득권층에 대한 도전은 엄청난 반발을 가져 왔고, 대통령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랐다.
결국 민주주의적 절차 안에서 개혁을 포기하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무리한 개헌은 오히려 지지 세력의 이탈을 불러오는 등 역풍을 맞고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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