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정부 위원회를 늘려가고 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자원부 산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정부는 또 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위원회로 격상하고, 당연직 위원을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는 놀이시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산자부 고위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위원으로 해 산자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가통계위는 기존 통계위의 역할 및 위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육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 1명씩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임기말 위원회의 신설 및 확대는 결국 정부조직의 비대화로 이어져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렇지 않아도 참여정부는 임기 중 공무원 수를 크게 늘려 ‘고비용 저효율’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9월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위원회를 여럿 만들어 상위직을 크게 늘렸다”고 문제점을 자인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의 행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말 364개였던 위원회는 올 6월말 현재 416개로 늘었다. 위원회 예산도 늘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6.1% 증가한 4,512억6,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위원회 가운데 일부는 수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일례로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본회의를 단 2차례 열었지만 13억9,000만원의 예산을 썼고, 올해는 14억5,000만원으로 예산이 더 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2004년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주최 국가경쟁력회의에서 “지난 1년 반 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생산성이 높다고 평가한다”면서 “일만 잘하면 그만이다. ‘참여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이 맞다’고 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위원회의 증가가 정부비대화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 목적을 달성하면 일몰시한 이전에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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