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 도중 광고를 넣는 중간광고 확대 허용 방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실시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중간광고 범위확대를 허용한데 이어, 여론 수렴 과정으로 14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한 공청회였지만 이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예고된 바 없어 사실상 시행령 개정안 마련은 방송위 전체회의가 다시 떠안게 된 상태다.
방송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날 중간광고 확대가 결정된다면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얻어 공포된다. 계획대로라면 시청자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상파 프로그램 도중에 중간광고를 봐야 한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대다수가 이를 반대하는데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부담을 안고 방송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실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중간광고 허용여부를 방송법 시행령이 아닌 방송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60%가 넘는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광고 허용에 찬성하는 방송위원회 최민희 부위원장은 16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KBS 수신료 인상과 방송광고제도 개선으로 생긴 추가 수익은 디지털 방송 전환 준비와 난시청해소 등에 써야 하며 방송사에 향후 3년간 임금을 동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합의제 기구의 성격상 어떤 형태의 중간광고로 언제 시행할지 전체회의를 열어봐야 안다”고 말해 개정안 확정이 불확실함을 시사했다.
21일 열리는 방송위 전체회의에서는 특히 중간광고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전체회의에서 중간광고 허용에 반대했던 한 방송위원은 “중간광고의 횟수나 허용 범위, 장르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방송위원회 사무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더 시민단체나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진통이 지속될 경우 대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흘러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방송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고 사회적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위원들이 대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중간광고 허용 결정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표결로 시행령 개정안을 결정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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