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추천 여부를 의결한 결과, 전주방송(JTV), 강원민방(GTB) 등 두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추천을 거부했다. 또 광주방송(KBC)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했다.
방송위는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의 허가추천 거부의 이유로 “심사 기준 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에 미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향후 두 방송사에 대한 ‘청문’을 한 후 재허가추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상파방송사들은 방송위로부터 3년마다 재허가추천을 받지 못하면 정보통신부로부터 방송 사업권을 갱신할 수 없어 방송이 중단된다.
방송위는 한국방송공사(KBS), 교육방송(EBS) 등 29개사에 대해서는 허가추천서를 즉시 교부하기로 의결했으며, 문화방송(MBC) 제주방송 등 8개사에 대해서는 이행각서를 제출하면 허가추천서를 교부키로 했다. MBC의 경우 ‘외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면 허가추천서를 교부받는다.
방송위는 지주회사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SBS에 대해서는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그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재허가추천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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