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찰이 손을 들었다.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은 신빙성이 낮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았다.
의혹에 연루된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조건부’로 통과했지만 시민단체 등은 ‘임명 반대’를 외치고 있다. 검찰은 임 내정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수사ㆍ감찰을 천명, 승부수를 띄울 수 밖에 없었다.
역시 관건은 ‘수사의 공정성’확보였다. 정치권이 특별검사법 의결 등 절차를 거쳐 특검을 도입하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겠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로서는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사건 고발인인 참여연대 등은 “‘떡값 검사’로 거론된 인물들(임 내정자,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이 수사지휘라인에 있는 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고발인 조사조차 응하지 않았다. 임 내정자가 24일 취임한다면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논란은 더욱 커질 형국이었다.
이 때문에 15일 오전 임 내정자는 직접 정상명 검찰총장을 찾아가 독립된‘특별수사ㆍ감찰본부’ 설치를 논의했고, 즉각 도입이 결정됐다.
대외적으로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보여주고 “‘떡값 검사’ 주장은 근거 없다”는 임 내정자의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총장 취임 이후 리더십의 혼란을 줄이려는 노림수도 있어 보인다. 이는 또 “설사 떡값 검사가 있다 해도 ‘제 살 도려내기’는 외부인(특검)이 아닌 검찰 스스로 해야 한다”는 내부 기류도 반영된 결과다.
검찰은 특별수사ㆍ감찰본부 설치에서 독립성,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떡값 검사’로 거론된 임 내정자 취임 이전에 특별수사ㆍ감찰본부 설치를 결정하고 본부장 선임 권한을 정 총장이 행사함으로써 논란의 시초를 차단했다.
또 ‘떡값 검사’로 함께 거론된 이 중수부장(사시22회)보다 선배 기수인 검사장 또는 고검장급 간부로 본부장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수사ㆍ감찰본부 수사팀에 ‘떡값 검사’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문제를 제기한 측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사팀 인선에 협조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해 김용철 변호사측과 협의할 것임을 내비쳤다.
수사의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2001년 검찰의 ㈜G&G구조조정 대표 이용호씨 비호 의혹이 터져 검찰 최초로 설치된 ‘특별감찰본부’(본부장 한부환 당시 대전고검장)의 예가 그렇다.
당시 감찰본부는 이씨의 불입건 처리를 종용한 당시 서울지검 이덕선 특수2부장만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용호 게이트’특검이 진행된 결과, 당시 신승남 검찰총장, 김대웅 서울지검장이 이씨 관련 수사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불구속 기소했다.
아무리 독립돼 있어도 조직 생리상 검찰 최고위층 수사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삼성 비자금 및 이재용씨 편법재산상속 부분도 수사 대상이다.
확실한 물증도 없고, 수사기간도 한달 정도로 짧다. 더구나 “비자금이나 떡값 검사 주장은 근거 없다”는, 검찰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결국 모든 논란은 특검 이후에야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