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총리회담/ 남북대화 틀 확대 재편 '제도화·정례화'

남북총리회담은 10ㆍ4정상선언 이행의 세부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남북대화의 틀을 확대ㆍ재편함으로써 제도화 및 정례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개성공단 3통(통신 통행 통관) 해결, 문산_봉동 화물열차 개통 등 남측의 제안이 적극 반영됐다는 점에서 '이익의 균형'을 맞췄다는 평이다. 그럼에도 총리회담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군사보장 문제를 국방장관회담으로 미뤘다는 점은 한계로 남았다.

업그레이드된 남북관계

남북은 장관급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ㆍ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등 남북대화채널을 새로 구성키로 했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총리회담,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국방장관회담까지 더하면 장관급 이상 당국 간 채널이 5개가 생기는 것이다.

2000년 1차 정상회담 이후 단 하나의 당국 간 고위급 채널(장관급회담)이 운영된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변화다. 또 추진위별로 4~6개의 분과위를 둘 수 있도록 별도 합의서를 채택, 남북대화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남북은 국방장관회담과 경제공동위 회의를 포함, 총 14차례의 회담과 실무접촉을 갖게 된다. 남북은 또 총리회담을 6개월에 1차례 갖기로 정례화하고, 2차 회담을 내년 상반기 평양에서 개최키로 했다.

개성공단 3통 해결과 화물열차 개통

남북은 우선 내년부터 공단 내에서 인터넷, 유ㆍ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올해 중 착공키로 했다. 또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직원들의 오전 7시~오후 10시 상시통행이 보장됐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특히 이런 방식이 해주 경제특구와 안변 조선협력단지 등에도 확대 적용되면 민간 참여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은 이와 함께 2011년 가동을 목표로 개성공단 2단계(산업단지 496만㎡ㆍ1단계의 1.5배) 건설에 착수키로 했다.

문산_봉동 화물열차는 내달 11일 개통된다. 이로써 개성공단 생산물자를 낮은 비용으로 남측으로 수송할 수 있게 됐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밑그림 완성

남측은 서해평화지대 조성의 밑그림을 그리고, 추진일정을 북측에 제시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전반적 추진방향에 대해 북측과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장관급의 추진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내달 중 갖기로 했다. 추진위 산하에는 ▦해주경제특구 ▦해주항 개발 ▦공동어로 ▦한강하구 협력 분과위가 설치된다.

공동어로수역의 경우 내년 상반기 공동어로 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후 국방장관회담 등에서 대상지역과 범위를 획정하기로 했다. 또 해주특구, 해주항 개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현지조사단의 방북과 이를 위한 실무접촉이 내달 열린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서해평화지대 조성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철도ㆍ도로 개보수 및 안변 조선단지 건설

개성_신의주 철도와 개성_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는 남측이 적기에 설계 설비 자재 인력 지원을 약속하고, 공사는 내년 중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개보수는 추가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다 남측으로서는 당장 시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의 경의선 이용을 위한 긴급 보수는 내년 상반기 중 끝내기로 했다.

남북은 안변 선박블록공장을 건설공사를 내년 상반기 중 착공키로 했다. 남포는 현재 북측이 운영 중인 영남배수리공장의 설비 현대화를 지원하고, 기술협력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현지 실사 결과, 민간 기업들이 안변 지역의 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남포는 서해갑문의 폭이 좁아 큰 배가 드나들기 힘들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 인도주의 사안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분야다. 회담이 경제협력 분야에 집중돼 진행됐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실시키로 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남측은 당초 내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준공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시상봉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남북은 이 문제를 28일부터 열리는 적십자회담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이산가족의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데 양측의 인식이 같았다"고 말했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