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협상 미흡 군간부 문책성 인사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19일 “평택 기지 이전과 관련, 미국과 협상 실무를 맡은 협상팀장과 사업관리팀장을 협상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내용이 확인돼 이날자로 보직이동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업단 이재영 홍보실장은 “지난해 상반기 남원엔지니어링에 한미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해 해발 4m인 기지 부지를 5.2~6.4m로 높이는 성토공사가 적당하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실제 설계 과정에서 미국측 의사가 반영돼 성토고를 7m 이상으로 하는 곳도 나오는 등 협상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평택 새 미군 기지 공사는 ▦1구역(83만㎡) ▦2구역(815만㎡) ▦K구역(45㎡)으로 나눠 진행되며, 이중 한국이 2구역과 K구역의 부지조성을 맡는다. 성토는 기반공사에 포함해 건설 책임에 따라 한미가 분담토록 되어 있어 성토고가 높을수록 공사비 부담은 늘어난다.

이 실장은 “문제가 발견된 이후 성토고는 용역 결과대로 재조정했다”며 “대미협상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 대령인 두 팀장을 각각 1군수지원사령부, 한미연합사로 보직 이동시켰다”고 설명했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