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중앙부처 공무원을 또 582명 늘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자치부 등 17개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의 직제개편안을 무더기 통과시켰다. 행자부는 “이날 직제개편이 참여정부 마지막 인력증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 56만2,373명(2002년 12월)이던 중앙부처 공무원 수는 참여정부 출범 첫해 57만9,400여명이 됐고, 해마다 1만명 이상 꾸준히 늘어 현재는 총 60만3,700여명(지방 포함 97만3,859명)에 달한다. 2005년에는 전년에 비해 공무원이 1만7,000여명 줄었으나 이는 철도청 민영화로 인한 감축분(2만 9,700여명)이었다.
행자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늘어난 공무원 수는 6만5,804명(철도청 민영화인원 제외)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이 2만7,498명, 지방공무원이 3만8,306명 늘었다. 이를 참여정부 5년으로 나누면 매일 35.6명의 공무원이 늘어난 셈이다.
이날 행자부는 공무원노사협력관 대통령기록관 등 고위공무원 5명을 포함, 모두 99명을 증원했다. 또 ▦농림부 24명 ▦산업자원부 10명 ▦정보통신부 115명 ▦여성가족부 7명 ▦검찰 98명 ▦경찰 152명 ▦문화재청 14명 ▦중소기업청 10명을 각각 늘렸다. 이와 함께 국가통계혁신을 위해 통계청 등 63명 ▦국민고충처리위원회 4명 ▦국가청소년위원회 5명 ▦법제처 10명 ▦해양수산부 24명이 늘었다.
반면 줄어든 인원은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48명, 해양수산부 항만시설관리권 이관에 따른 16명 감축이 전부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중앙직인 시ㆍ도교육청 관리국장 15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무원 수를 늘릴 때마다 “작은 정부는 세계적 추세고, 한번 늘린 공무원 수는 다시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작은 정부에 집착하다 보면 대국민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원칙에 따라 끝까지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2003년 16조8,000억원이던 공무원 총 인건비는 올해 21조8,000억원으로 늘어나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