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국의 태풍의 눈인 신 테러대책특별조치법(특조법)이 13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 참의원으로 넘겨졌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법안의 회기 내 채택을 목표로 참의원 심의를 서두르고 있지만, 참의원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참의원에서 야당은 법안을 바로 부결시키거나, 자동부결 기간(60일)까지 심의를 끄는 방식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두 경우 모두 여당은 중의원에서 법안을 재가결할 수 있지만, 야당이 참의원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에 대한 문책을 결의할 경우 중의원해산에 이은 총선 정국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최대 관건은 여론이다.
해산 시기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과 수읽기 싸움을 펼치는 여야는 여론의 향방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11월 1일 특조법의 시한이 끝나면서 자위대의 인도양 급유지원활동이 중단되자 이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신 특조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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