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부장판사/ "판결 정당… 교수라는 분이 참… "

“이거 참, 대학교수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법원을 우습게 만들면 국민들이 법원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광주지법 순천지원 선재성 부장판사는 유 교수의 ‘출판테러’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풍조가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선 부장판사는 “자기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판사를 죽이고 싶다는 내용의 책을 보낸 것은 사법부의 존립자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선 판사는 “유 교수가 제기한 인사기록 거부 소송 등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며 “더구나 현행 법률상 사법심사(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닌 만큼 각하 판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호 기자 k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