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 전면 개통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의원 42명은 최근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인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36.3㎞)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결의안은 6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민자도로로 건설되는 서울~퇴계원 구간 예상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 4,000원(㎞당 110원)으로 남부 구간(91.3㎞)의 통행요금 4,300원(㎞당 47원)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모든 국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거리당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같아야 한다"며 "같은 고속도로에서 다른 요금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정부가 민간자본의 건설비용을 지역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울외곽 남부구간의 18개 나들목 가운데 토평나들목(700원)을 제외한 17곳에서 요금을 받지 않고 있지만 북부구간은 5개 나들목 진ㆍ출입로에서 1,100원 수준의 추가 통행료를 받게 된다"며 "이미 도로가 뚫린 지역은 막대한 혜택을 보고 있고 통행료도 낮은 데 비해 북부구간은 앞으로도 비싼 통행료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가 남부구간 수준으로 인하할 것과 통행료 인하에 따른 손실분 정부 보조 등을 촉구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은 1999년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모두 2조3,843억원을 들여 건설중이며, 지난해 6월 부분 개통에 이어 올해 12월 전면 개통된다.
이 도로가 전면 개통되면 남양주 퇴계원에서 고양 일산까지 통행시간이 71분에서 22분으로 단축되는 등 경기북부 교통난 해소와 물류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 수도권 북부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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