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많든 적든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대체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지지하기 때문에 공화당 정부가 이어진다면 큰 흐름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면 우선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정책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대체로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 및 북미 관계정상화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 힐러리 의원은 최근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즈’기고문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 이란 등 적성 국가들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북한과의 대화정책을 천명했다.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도 ‘포린 어페어즈’기고문에서 북핵 6자회담을 임시방편으로 평가절하했다.
그는 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직접대화에 적극성을 보였다.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은 지난해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북미간 직접협상을 지지했다. 이에 비해 공화당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대북압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나아가 북미 양자합의인 ‘제네바 기본합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부시 행정부가 내년에나 의회 비준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한미 FTA에 대해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대체로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나올 경우 한미 FTA에 드리워진 어둠이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계에 구애하기 위해 한미 FTA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힐러리 의원은 미국 노총 주최 행사에서 한미 FTA에 반대한다고 말했고, 오바마 의원도 자동차 문제를 이유로 한미 FTA 반대를 표명했다. 에드워즈 전 의원은 모든 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모두 자유무역을 강조하며, 모든 FTA 지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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