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낯은 두꺼웠다. 지역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은 내년도 의정비를 최고 130%까지 과감하게 올렸다.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마감일인 31일에 맞춰 눈치를 보던 대부분의 의회들이 한꺼번에 연봉을 인상, 5,000만원 이상을 받는 의회도 20여개에 이른다. 연봉인상을 위해 온갖 꼼수와 로비, 여론조사 조작 등을 서슴지 않은 행태들까지 속속 드러나면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천 옹진군은 군의원 연봉을 올해(2,304만원)보다 무려 131%나 오른 5,328만원으로 결정했다. 도서지역이 많아 교통비 등 활동비가 많이 든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 구의회의 연봉인상률도 대부분 50%를 넘겨 연봉이 6,000만원에 이른다. 일부 의회들은 처음엔 눈치를 보다가 일시에 4,000만원대로 잡았다. 충북 괴산군은 100%, 전북 무주군은 98%, 전남 여수시는 75%를 올렸다.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에 속하는 곳이다.
지방의원들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봉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은 떳떳하지 못했다. 심의위원을 의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전 의회의장이나 관변단체 인사로 채우고 위원들에게 ‘읍소성 청탁압력’을 넣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실제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옹진군농업경영인협의회, 옹진군재향군인회 소속 인사들이다. 또 충남 천안시의원들은 올해보다 38.2% 올린 연봉인상안(3,555만원)이 너무 적다며 심의위원들에게 항의성 로비를 벌여 연봉을 3,864만원으로 끌어 올렸다.
전남 광양시의 한 의정비심의위원은 “의정비를 인상해 달라는 지방의원들의 청탁전화를 받고 목소리를 높여 언쟁을 벌인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털어놓았다.
연봉 인상을 위한 꼼수와 막판 여론눈치보기도 난무했다. 경기 용인시는 연봉(3,180만원)을 동결키로 하면서 비난여론이 잦아들자 이날 갑자기 4,324만원으로 인상했다. 충남 금산군에서는 심의위원들이 각자 적정 인상안을 써낸 뒤 최고액과 최저액을 뺀 나머지 인상안의 평균액을 연봉(3,179만원)으로 결정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연봉 인상률이 38%인 경북 김천에서는 인터넷 주민여론조사의 명의도용 및 조작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전국 곳곳에서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놓고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청대 남기헌(행정학과) 교수는 “의정비 설문대상을 지역주민으로 한정하지 않은 인터넷 조사 방식은 여론이 의도적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삭감투쟁을 벌일 태세이다.
광양참여연대 이요섭 사무국장은 “전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심의회의록과 의정비 산출기준 공개를 요구하는 등 전면적 저항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도 이날 “자치단체별 재정능력, 의정비 인상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공개하고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재정적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현지점검 등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며 의견수렴 등 절차를 위반할 경우 재의요구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대구=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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