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시민들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이 1,6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윤호중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2006년 지방세 과오납이 64만건, 1,634억원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윤 의원은 “2006년 전국의 지방세 징수액 41조3,000억원 중 서울시가 징수한 액수가 27%인 11조3,000억원에 이르지만 다른 시ㆍ도에 비해 과오납 금액이 월등히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과오납금을 지자체별로 보면시 서울 1,634억원(64만건), 경기도 1,086억원(50만건), 경남도 241억원(13만3,000건), 충남도 229억원(8만5,000건), 부산 216억원(14만5,000건) 순이었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 착오로 부과했다가 스스로 돌려주거나 과세 불복으로 돌려준 금액도 과오납액의 27%인 434억5,400만원에 달한다”며 “과세 체계를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지난해 과오납 비율은 지방세 징수액 11조3,064억원의 1.3%로 2005년도에 비해 감소했다”며 “직원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해명했다.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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