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부처 간 입장 정리가 된 듯하던 3, 4자 종전선언 시기에 대해 또다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최근 종전선언 시기와 관련, 청와대 안보실과 외교통상부가 시각차를 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이 또다시 거리감을 드러내 부처 내 의견 조율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30일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종전선언은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6ㆍ25전쟁 종결을 선언함과 동시에 새로운 한반도 평화 체제 협상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선언이 평화 체제 협상의 시작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도 24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국정원장의 언급에 대해 “26일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에서 밝힌 내용이 정부 입장이며 평화 체제를 담당하는 장관의 말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송 장관은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평화협상 시작 이후 비핵화 등의 과정을 거쳐 종전선언을 하고 완성될 것”이라고 발언했었다.
송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평화 체제 협상은 우선 실무 선에서 시작하고 정치적 추동력이 필요할 때 대화의 수준(4자 정상회담)이 올라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해 평화협상 과정에 필요 시 4자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 국정원장의 언급에 대한 송 장관의 예민한 반응은 25일 종전선언 혼선과 관련,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평화협상 진행 과정(중간 단계)에 협상 동력을 높이기 위해 4자 정상회담과 종전을 위한 발표문(Announcement)을 추진한다”고 입장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또다시 딴소리가 불거져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와 국정원은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 해결 과정에서 납치 세력인 탈레반 측과의 직접 협상 여부를 놓고도 의견 충돌을 보인 적이 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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