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58ㆍ구속)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35ㆍ구속)씨 비호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이 30일 이번 사건을 ‘스캔들성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결론짓고 두 사람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것으로 3개월여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이 대검 중수부 인력까지 투입하면서 총력전을 편 이 사건 수사는 변씨와 신씨를 둘러싼 대부분의 추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이었다. 변씨는 기획예산처 차ㆍ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 온갖 권력형 일탈을 저질렀다.
변씨는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과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업무방해)했으며, 대우건설 산업은행 등 10개 기업에 신씨가 학예실장으로 근무하던 성곡미술관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직권남용, 제3자 뇌물수수)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학력위조 등 신씨 관련 의혹도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씨가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일하면서 공금을 빼돌리거나 기업의 미술품 구매를 알선한 뒤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업무상 횡령)을 밝혀냈다. 신씨는 기획예산처의 미술품 구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작품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구본민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허위 학력으로 지식사회의 기반 등을 훼손하고 정부 재정운용 시스템의 투명성을 저해한 권력 남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의 기소 이후에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신씨가 김 회장의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과 짜고 미술관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수사하던 중, 지난달 박 관장의 자택에서 출처 불명의 수표 63억원과 엔화 4억원을 압수했다. 또 계좌추적 과정에서 쌍용그룹의 위장 계열사들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변씨와 신씨가 올해 초 김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 지도 수사하고 있다. 박 관장은 검찰에서 “남편 사면을 도와준 대가로 신씨에게 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과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변씨와 신씨 사이에서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가 드러난 동국대 이사장 영배스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배스님은 수사과정에서 변씨에게 자신의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가 국고 10억원을 배정 받도록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신씨를 통해 동국대에 대기업 후원금을 유치하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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