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지난달 이라크 민간인 17명을 사살해 물의를 빚은 민간 군사업체 블랙워터 USA 경호원들에게 면책특권을 약속했다고 미 언론들이 미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29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국무부 수사관들이 문제의 블랙워터 경호원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했다”며 “ 관리들은 국무부 외교안보국 수사관들이 권한도 없으면서 블랙워터 경호원들에게 면책특권을 줬으며 정작 면책특권 부여 권한이 있는 법무부 검사들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 관리는 “이라크 민간인 사살 사건에 연루된 블랙워터 경호원들은 그들의 진술로 인해 기소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면책특권을 준 것이 자칫 이들에 대한 기소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수사상의 심각한 실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의 관리는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면책특권 부여 결정은 워싱턴의 고위 관리들과 협의 없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워터 직원들을 비롯해 민간 군사 용역업체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진 않으며 전쟁터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미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블랙워터의 이라크 민간인 대량 살상사건으로 파문이 일자 미 의회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민간 군사 용역업체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있다.
미 하원은 ‘군사 치외법권 관할권 법’에 따라 용역업체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 법안을 이번 달 통과시켰으며 상원도 유사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태성 특파원 @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