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의 낮은 인구자질이 발목을 잡고, 통일이 안되면 남한의 낮은 출산율 때문에 2025년부터는 북한 어린이가 한민족의 주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9일 내놓은 ‘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남북 보건의료 교류ㆍ협력방안’ 자료에 따르면 남북 화해가 급진전돼 조기 통일이 될 경우, 남한 대비 북한의 낮은 인구 자질이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사연은 북한 식량난 때문에 영양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400여만명을 통일 한국을 위협하는 세대로 꼽았다. 보사연에 따르면 98년 유엔이 북한의 생후 6개월~7세 미만 영유아 1,887명을 조사한 결과, 62.3%가 만성적 영양장애 상태였다. 보사연은 “만 1~2세 영아들이 영양결핍으로 키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이들은 질병에 취약한 세대가 됐으며, 향후 북한 보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사연은 북한 유소년 계층의 취약한 인구자질이 10년 후에는 노동생산성 감소와 성인기 만성질환 및 높은 사망률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련 연구위원은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생애 초기 영양부족은 발육 지연과 함께 정신발달 이상과 약 10% 가량의 지능저하를 동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영유아기 영양 결핍은 성인기 이후 당뇨병,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인다”고 덧붙였다.
보사연은 “질병관리본부가 14세 미만 새터민을 조사했는데, 이들의 신장과 체중이 남한 청소년보다 각각 16㎝와 16㎏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북한 주민 전반의 노동생산성도 저하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대로 남북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두 체제가 상당기간 공존한다면 2025년 이후에는 한민족의 주류가 북한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펴오던 출산억제정책을 남한보다 10년 가량 빠른 90년부터 출산장려로 전환, 2000년 합계출산율이 남한(1.47명)보다 57%나 높은 2.3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보사연은 북한의 합계출산율이 소폭 하락해도 2010년 이후에도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을 유지할 것으로 전제, 18년 후에는 북한 유소년(0~14세) 인구가 582만명으로 남한(통계청 추계 인구 기준ㆍ577만명)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2005년 현재 유소년 인구는 남한(924만명)이 북한(586만명)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후에도 남북간 격차는 매년 갈수록 확대돼 2050년에는 남한 유소년(376만명)이 북한(588만명)의 64%에 머물며, 노인부양비도 남한은 1.4명에 불과한 반면 북한은 2.9명에 달할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일부 논리의 비약이기는 해도, 체제경쟁에서는 남한이 이겼지만 인구 경쟁에 따른 생존경쟁의 최종 승자는 북한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합계출산율
만 15세부터 49세까지의 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
■ 노인부양비
생산에 참여하는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젊은층을 의미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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