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대학 총장들이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재보고를 통해 확정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 2,000명 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총정원을 놓고 교육부와 사립대, 사립대와 총정원 2,000명안에 찬성하는 지방대간에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회장단과 로스쿨 추진대학 총장들은 29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국제경쟁력을 위해선 로스쿨 총 정원이 3,200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박범훈 중앙대 총장과 김문환 국민대 총장 등 전국 20개 사립대 총장과 부총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교육부의 ‘로스쿨 총 정원 2,000명 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회장은 “국내 4년제 대학 중 사립대가 80% 이상인데도 사립대는 외면하고 국립대만 배려하고 있다”며 “사립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로스쿨 총 정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공동대응을 천명했으나 로스쿨 인가 신청 보이콧 등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립대 총장들의 로스쿨 총정원 3,200명 증원 요구와 공동 대응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는 제도를 바꾸자마자 지금의 3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최근 10년 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많이 증원해 왔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라며 “정책 전환의 초기단계에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조인 충원 제도 특성상 한번 늘린 숫자를 다시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시행해 가면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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