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발표된 미국의 이란에 대한 초강력 경제 제재가 ‘이란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던 미국의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런 미국의 행동이 향후 대 이란 군사조치로 이어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이 이번에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엘리트 집단인 쿠드스 부대를 타깃으로 해 사상 최초로 외국 군대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앞으로 이란에 대한 미국의 독자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신호탄이다.
미국은 유엔에서 두 차례 이란 제재안을 통과시킨 후 세번째로 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해 왔으나 번번이 러시아, 중국의 반대에 부닥쳤다.
때문에 미국이 유엔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란에 대해 일방적ㆍ독자적 제재를 가한 데에는 러시아, 중국에 대한 불만과 경고의 뜻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이 독자 행동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란 내 핵시설이나 혁명수비대 거점 등 특정 목표에 대한 기습적 공격도 독자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의 대 이란 경제제재 조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이란을 방문,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배제를 강력히 요구한 데 대한 반발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장시 3차 세계대전의 발발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나 딕 체니 부통령이 ‘중대한 결과’를 언급한 것 등은 모두 부시 행정부의 보다 강경해진 대 이란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대 이란 군사공격 가능성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경제제재가 기본적으로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와 관련된 대북한 제재와 유사한 형태라는 점에서 미국은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북한이 핵 불능화 등을 약속한 2ㆍ13 합의를 받아들인 데에는 BDA 제재에 따른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우방국들도 모두 미국식 제재의 선례를 따라 줄 것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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