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철도노조 51억 배상 판결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김재협 부장판사)는 26일 지난해 3월 직권중재 기간 중 파업을 벌여 영업손실을 보게 했다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사측에 51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권중재 제도상 필수공익사업 등에서 아무리 격렬한 쟁의행위 중에도 근로자들이 반드시 최소한도로 유지해야 할 업무가 있다”며 “다만 직권중재의 직접적 보호이익은 사용자의 사적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공중의 일상생활 유지 등이고, 불법파업을 막지 못한 사측에도 책임이 있어 영업손실 86억여원의 60％로 노조의 배상액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