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중국을 이끌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이 공개되자 칼라 프리먼 존스 홉킨스대 교수는 “새 지도부에 자유주의적 사고를 하는 상무위원의 수가 실망스러울 정도로 적다”고 말했다.
실제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17차 당대회 보고를 통해 “정치체제 개혁을 심화해 인민의 주인으로서권리행사를 보장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
매우 조심스러운 인물들로 구성된 새 지도부는 정치 사회 개혁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국가 대사인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까지 별다른 정치적 개혁은 없을 것이 분명해보인다.
하지만 관측통들은 중국 사회의 변화가 정치부문이 아닌 사회부문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중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최저 생계비 보장 등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진행 중인데 사회안전망 구축을 둘러싸고, 지도부 내부에서는 물론 계층간 갈등이 심화할 여지가 있다.
경제성장 우선 노선을 주장하는 상하이방(上海幇)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공산당 체제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후 주석의 공청단파간 갈등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 보다는 공산당내 파벌 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파벌 정치형태와 파벌간 타협 등을 통한 집단지도체제의 색채를 짙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중국 증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1억1,000만 명의 부유층과 중산층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중국 증시에서 버블이 터질 경우 상당한 사회적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 투자자에게 증시는 투자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투자자들은 “증시에서 만큼은 모든 것을 나의 예측과 판단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자유를 느낀다”고 말한다.
공산체제 내에서 상당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증시의 버블이 터져 중산층들이 좌절할 경우 상당한 사회적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다.
세계는 2002년 중국 공산당이 2020년까지 샤오캉사회(小康社會ㆍ비교적 살만한 사회)로 향하겠다고 밝힌 이후 샤오캉 사회로 가는 길에 사회민주적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예측해왔다. 어느 나라이든 1인당 GDP가 3,000~5,000달러 수준에 도달하면 민주적 요구가 폭증하기 때문이다.
공산당이 17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의 집권 능력 향상을 전 당원들에게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3,000달러 수준에 근접할 2012년부터 중국을 책임질 5세대 지도부는 후 주석 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이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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