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작은 정부, 감세, 규제완화, 교육자율화 확대 등 대부분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각을 세우는 내용들이다.
동시에 한나라당 대선공약과 유사한 내용들이 많아, 대선을 앞두고 재계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정동영 후보간 경제관 충돌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재계의 입장표명은 범여권의 반발과 함께 대선국면에서 정ㆍ재계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선진한국을 위한 선택: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란 제목의 미래한국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큰 정부, 증세와 재정지출확대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비판하며 작은 정부 구현, 감세와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정부조직 축소와 공무원수 삭감 등을 주장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준공공 부문 통폐합도 강조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3불’(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정책 등 정부개입과 공교육 확대 대신 고교평준화 제도의 궁극적 폐지, 대학 모든 규제 철폐, 기여입학ㆍ학생선발 등과 관련한 대학자율 확대, 교육영리법인 허용 등을 주장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대북 포용정책과 협력적 자주국방보다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 한미동맹 공고화를 통한 평화체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차기 정부 임기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GDP 1조5,000억달러, 무역액 1조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2008~2020년 연평균 6.3%의 높은 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목표냐는 지적에 대해 이승철 전경련 전무는 “규제완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가용자원의 가동, 법치주의 확립과 갈등조정 등 몇가지 문제만 해결되도 7%까지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보고서가 한나라당 편향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물론 재계가 어차피 보수우파적 시각을 같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미묘한 시점에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것 만으로도 재계는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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