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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략을 넘어서야 할 파병연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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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략을 넘어서야 할 파병연장 논란

입력
2007.10.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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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각 당 대선주자들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연말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벌써부터 각 정파와 후보들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반대 당론을 정했고 정동영 후보도 파병 연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적극 찬성 편에 섰다. 한나라당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찬성 당론을 모으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찬성기류가 강하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와 장외의 문국현 후보는 반대,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신당의 정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연장 방침에 반대하는데, 노 대통령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온 한나라당의 이 후보는 찬성하는 기묘한 구도다.

당의 기존 입장, 대국민 약속이나 한미관계 중시 여부, 정치적 표 계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각기 나름대로 근거와 논리를 갖추고 있을 터이지만 혼란스럽기 그지 없다.

그러나 이런 논란과 대립을 국론분열이라고 섣불리 단정 지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보다는 국회 절차와 국민여론 수렴 등을 통해 차분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파병 연장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국회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이 내달 초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토론을 해주기 바란다. 각 당이 제시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냉철하게 검토하고 정파적 이익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

대선 후보들도 토론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고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피차 정치적 저의나 계산을 의심하며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 내리기에 급급하면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될 것이다. 파병연장 문제는 국익과 국가적 명분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정략을 떠나 국민적 지혜를 모아 파병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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