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관련 국회 재보고를 앞두고 대학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국공립대총장협의회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 전국법대학장협의회 등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합동 연석회의를 갖고 교육부의 1,500명 로스쿨 총정원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법률 시장의 국제화, 대형화 등을 고려할 때 총 정원은 3,200명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로스쿨 보이콧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현재 로스쿨을 준비 중인 36개 대학이 법대학장협의회에 로스쿨 인가신청 거부 서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육부의 국회 재보고 결과에 따라 시민단체와 연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반대 운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정치권도 총정원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총리를 지낸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신당은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최소 2,000명, 2013년에는 2,500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교육부가 끝까지 1,500명을 고집한다면 다른 정당과 협의해 법을 다시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2,000명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2009년 3,000명을 뽑고 이후 매년 200명씩 늘려 2014년에는 4,000명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로스쿨설치운영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 총정원안을 고수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날 유네스코 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500명 입학 정원을 고수하겠다는 차관의 발표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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