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실제 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갈 경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계가(計家)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23일 현재 각 교섭단체의 파병 연장 관련 찬반 입장을 종합해 보면,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느냐 부결되느냐는 불과 10여표 안팎의 표차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141석)은 22일 사실상 반대 당론을 정했고, 한나라당(129석)은 이명박 후보가 23일 찬성 입장을 밝힌 데다 ‘한미 동맹과 국익 우선’이라는 전통적 입장 때문에 (권고적) 찬성 당론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9석)은 23일 의원 전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민주당(9석)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찬성 입장을 정했다. 국민중심당(5석)은 찬성 입장이고, 무소속 의원 6명 중엔 3, 4명이 반대할 것으로 점쳐진다.
1차 관문인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국방위원 18명 중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의원이 8명 씩이고 민주당 의원은 2명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만 전원 찬성표를 던져도 의결 정족수(재적 과반 출석ㆍ과반 찬성)를 채운다. 또 신당 소속 의원 중 파병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유재건, 조성태 의원 등도 찬성표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사정이 다르다. 의결 정족수(재적 299명 중 과반인 150명 찬성)를 채우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선 ‘재석 190명 중 찬성 114명, 반대 60명, 기권 16명’으로 여유 있게 가결됐다.
‘2007년 중 철군 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당시 열린우리당이 권고적 찬성 당론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 약속을 어기면서 파병 연장 명분이 약해졌다. “소신에 따른 반대표가 적잖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신당과 민노당 의원 150명에 무소속 의원 중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임종인, 김영춘, 김선미 의원 등을 합하면 최소 153 명이다. 두 당에서 이탈 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153석 + α’로 부결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신당에서 이탈 표가 얼마나 나올지이다. 보수 성향 의원들과 강경 친노(親盧) 의원들의 선택이 변수다. 하지만 22일 정동영 후보를 비롯해 손학규 전 경기지사, 이해찬 전 총리 등 선대위원장 5명이 반대 입장을 못박은 데다 파병 연장 명분도 약한 상황이라 이탈 표는 최대 10여 표에 그칠 것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이 경우 동의안은 찬성 150여 표, 반대 140여 표의 박빙 표차로 통과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표가 남아 있다. 한나라당 고진화, 권오을, 배일도 의원과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은 지난 해 열린우리당 주도의 파병 연장 반대 결의안에 서명하는 등 파병 반대 소신이 강하다.
또 지난 해 본회의 표결 때 두 당 의원 중 당론을 따르지 않고 반대 또는 기권 표를 던진 의원도 21명이나 됐다. 물론 이명박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 변수이긴 하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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