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23일 "교육인적자원부 기능을 상당히 조정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의 선진화는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교육을 각 분야의 자율에 맡길 방침임을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교육정책토론회에서 "교육부의 업무 한계는 대폭 조정이 돼야 한다. 교육부 공무원도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 의견을 귀담아 듣는 그런 공직자가 돼야 한다"며 교육부 개혁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통제하고, 감독하는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언급하면서 "교육부총리는 과거 나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가까운 친구다. 그런데 요즘 안 만나고 있다. 이유는 말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연구원(GSI)과 그 전신인 동아시아연구원의 이사를 역임하면서 이 후보와 교육 정책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 일선에서 일하는 교수 교사 등을 상대로 문답을 주고 받으며 자신의 교육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6%까지 확충해야 한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다.
아마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말쯤 그 정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지키지 못할 공약은 하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교육 예산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교원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 "선뜻 대답하기는 힘들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앞으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나이를 70세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말해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그는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반대도 많이 있지만 평가를 하는 것이 교사에게도 좋다"며 "교원평가를 교사를 탈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재충전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자율형 사립학교 100개 신설, 3단계 대입 자율화, 영어 교육 강화 등 자신의 교육 정책을 강조하며 "30년의 낡은 틀을 깨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교육에서 모두를 위한 창의적인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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