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시도가 국가 안보에 위한 위협이 되는 경우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 중이지만, 삼성전자나 포스코 등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한국정부는 규제강화를 원치 않지만 국회의 거듭되는 요구에 따라 외국인 M&A를 제한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현재 제한대상 등을 놓고 국회와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포스코 등 특정 기업이 보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추측에 대해 "전자 업체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들 기업을 M&A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권 부총리는 이와 관련 "삼성전자나 포스코에 대한 인수 시도가 있을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시행령에 따라 국가 안보에 해로운 것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구제적 법 조항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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